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6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8호"를 "제2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