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의"를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에 대한"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대ㆍ중소기업"을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를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로, "등 대ㆍ중소기업"을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로,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를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ㆍ중견기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