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자치위원회"를 "다만, 심의위원회"로, "교육감의"를 "교육감"으로,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을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을 "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선도"를 "대한 교육, 선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학교"를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를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로,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재심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 장이"를 "교육장이"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를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학교가"를 "교육지원청이"로,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을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를 "교육감과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에"를 각각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