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