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화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이 재판의 증거로도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므로 근절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