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1년간"을 "작성하여 1년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로, "이상인"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를 "화재안전등급이"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을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2조의2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