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1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