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석유를"을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대체하여"를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로, "대통령령으로"를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 중 "제38조의3을"을 "제38조의4를"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