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27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을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신고를 한 자"로,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할 수 있다"를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은"을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준설물질"을 각각 "준설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위하려는 자"를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하고"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ㆍ관리하고"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로, "제출"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존기간"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운영"을 "건조ㆍ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제1호 중 "폐기물"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한다.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37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관리한 자 또는"을 "관리한 자,"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