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몰기한의 만료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