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4조의6제1항 중 "포함한 120명"을 "포함하여 2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인된 대학이나"를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장의3에 제7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6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