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43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33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제3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을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1항 중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