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20904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