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 15, 18, 24, 25, 37, 82, 89부터 91까지, 106, 107, 153, 188, 190, 206 및 2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20181" alt="img159720181" > </img> 별표에 연번 220부터 2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20183" alt="img1597201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연번 221 및 2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