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제1호, 안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