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74조제1항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제4항 후단"을 "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