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6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를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업무"를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관리"를 "관리 및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을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의3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제1항제2호 중 "제30조의3제1호부터"를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을 각각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로 하고,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