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더불어,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