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0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생태통로"라 함은"을 ""생태통로"란"으로, "하구언(河口堰)"을 "하굿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를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원ㆍ복구하는"을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개발"을 "개발 및 활용"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동의를 얻은"을 "동의를 받은"으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시행한"을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ㆍ제6항, 제59조제3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②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 2. 시 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 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 ③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 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