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에 화물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고,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보관시설이…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30 발의

발의2016.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에 화물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고,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쏟아져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3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② (생 략)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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