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