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시장을"을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로 한다.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를"을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제1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의 제목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점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