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안 제3조,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