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제17조의3제1항 중 "원유"를 "원유·알"로,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하고, 제17조의4제2항 중 "수집하고,"를 "수집 및"으로,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제4항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정보"를 "정보(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