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9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제7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