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를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로,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를 "투자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4항"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80조제2항 본문 중 "투자신탁재산으로"를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제104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는"을 "「신탁법」 제34조제2항은"으로 한다. 제117조의6제1항 중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를 "대주주가"로 한다. 제117조의10제5항 중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을 "대주주를"로 한다. 제175조제2항 중 "안 날부터 1년간"을 "안 때부터 2년간"으로,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 중 "건전한"을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으로 한다. 제249조의12제4항 본문 중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을 "해당하는 경우"로, "소유하여야"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로 한다. 제417조의 제목 "(승인사항)"을 "(승인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승인을 한"을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의"를 "승인·보고의"로, "승인업무"를 "승인·보고 업무"로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을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2배"를 "3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역에 처한다."를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444조제8호의2 중 "제77조의3제4항·제5항(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를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 중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445조제45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