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