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3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직무를 개시하려면"을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2호 중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제1항"으로, "자와 그 상대방"을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그 밖의 행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