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4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당연 퇴직되는"을 "퇴직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