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