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제24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