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