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50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를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개인 운송사업자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기업의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