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