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3조"를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측량"을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까지"를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당구장, 무도학원"을 "무도학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같은 법 제6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