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50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을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을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