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