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제16조제1호 중 "기본방향에"를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점검에"를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를 "기후위기 대응에"로, "이해 증진"을 "인식 제고"로, "홍보ㆍ소통"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으로 한다.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를 "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로,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정보센터에"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구축"으로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조사ㆍ연구"를 "정책지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2조제3항 중 "기금의"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