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