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였던 사건 중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ㆍ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