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법률 제8663호(2007.10.1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