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한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도·방법 및 기간"을 "방법·기간 및 절차 등"으로 한다. 7. 심리회복의 지원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를 "이재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1항 중 "매년 구호기관"을 "매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구호기관"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호기관"을 "시·도지사등"으로,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항상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를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해구호물자가"를 "재해구호물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구호기관"을 "시·도지사등"으로, "재해구호물자"를 "재해구호물자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취급"을 "취급이나 운송"으로, "판매"를 "판매·운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관과의"를 "기관 등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협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를 "이재민등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따라 허가취소"를 "따라 허가가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을 "구호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재민의 생계"를 "생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주거시설"을 "임시 주거시설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을 "의연금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을 "의연금품"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이재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