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ㆍ제2항 및"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로,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를 각각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5조제8호 중 "제2항제1호의"를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5조제2항제2호의"를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