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3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