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등록 또는"을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으로, "선령(船齡)이"를 "선령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를 "예선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격 및 보유기준"을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명할"을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5조제7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에 제9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제57조제7호 중 "제49조"를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