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예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선업의 등록 제한(안 제25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