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9조 앞의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삭제한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10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