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를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사진촬영을"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심사관으로"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2호ㆍ제3호에"를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로, "로 하여금"을 "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에"를 "제41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에"를 "제4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에"를 "제41조제6항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종사자"를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출입ㆍ점검 등)"을 "(보안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유지하는데"를 "유지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항만시설보안료"를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항만시설보안심사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한다. 제47조 중 "항만내"를 "항만 내"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위해물품"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효력이 정지된"을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7호 중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를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자"를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1조, 제48조제7호, 제49조제5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