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0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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