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제1항제17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를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로, "벌금"을 "징역, 벌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 시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부터 산정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